국토교통부 -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

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 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2월 9일부터 단 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 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 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 여야 했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이로 인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 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 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 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 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