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시행일: 공포 후 6개월 후).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회 이상 직무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 취소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은 공인노무사 결격사유 로 하였다.

또한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 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사유에 포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