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ers Home > Issue & Trend  
 
 
 
 
 
 
 
 
 
NEWS Fi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연구개발비 사용·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 절차·연구개발정보 관리·보안 관리·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제정안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홈페이지 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_http://opinion.lawmaking.go.kr

 

 

 

 

[2020-08-01]
 
 
No 제목 보도일 조회
717 랍코리아 - 이광순 대표, 주력 제품 리뉴얼로 ESS 시.. 2020-10-01 104
716 재단법인 피플 - 신임 이사장으로 송영중 전 한국산.. 2020-10-01 67
715 JDE 피츠 - 신임 최고경영자로 파 비앙 시몬 임명 2020-10-01 61
714 삼성전자 - 강봉구 삼성전자 한국총괄(오른쪽), 한샘.. 2020-10-01 69
713 푸르덴셜생명 - 민기식 대표, KB금융그룹 자회사 편입 .. 2020-10-01 86
 
    1  l 2  l 3  l 4  l 5  l 6  l 7  l 8  l 9  l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