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 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 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 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8일 고용노 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1만6926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하 였다.

이번 달부터는 노무관리 지도·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 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지도·점 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