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 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혼부는 가 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 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 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또한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산정(아동수당법령, 영유아보육법령)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제출서류 예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법원 소장(訴狀) 등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 2만개 기업 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개 넘는 기업이 신청했으며(2만77개 업체), 10월 들어 신청 추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평균(영업일 기준) 신청기업 수: (9월 17일~10월 4일) 540개 → (10월 5일 ~10월 16일) 1223개

비대면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 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9월 17일 구축 완료된 후 9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재 본격적 운영 중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 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한 달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신청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해 줬으면 한다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 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