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 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 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 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2021.3)

(현황)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 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했다.

(개선)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 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철거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허용(시행규칙 개정, 2020.12)

(현황)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 축물 세입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주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개선) 이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시 사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경유지역 지자체의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지원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2020.12)

(현황) 지자체에서 직접 광역버스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 한정하여 재정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는 지원을 기피하여 지역 주민의 광역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A시로부터 A시-B시-C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면허를 받은 버스회사에 대하여 경유지역인 B시에서 재정지원을 기피하는 경향

(개선)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자체에서 직접 면허를 발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 련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