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위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 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11월 13일(금)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중소기업 개인 정보 보호 지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7개 과제에 대해 협력 한다.

먼저 양 기관은 분야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 이터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할 예정이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 해사고 핫라인’을 구축해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서 걸쳐 협업을 강 화한다. 특히,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주관의 민·관 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주관의 정부합동대응단을 통합한 공동 대응체계 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명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과 R&D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정보보호센터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가명 정보 처리·결합,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 기관 공동 주관의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 호 원칙을 반영(Privacy by design)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며 정책 추진과정 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서로 균형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 감대 아래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 보호 총괄기관인 개인정보위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