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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Articles - 스트래티지앤리서치인터내쇼널
 
 

21대 국회 1, 1순위로 발의된 정당 정책 법안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해외 은닉재산 환수 법안은 0

사회 안전·치안, 출산-육아 복지 지원도 낮은 비중 차지

21대 국회 정책입법 현황을 인공지능(AI)과 여론조사로 통합 분석

 

1대 국회의 정당 정책 관련 입법에서 산업·복지·부동산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회 안전·개선과 청년·여성 관련 분야의 비중은 낮아졌다.

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대표 박원근)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가 수행한 분석의 잠정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가장 많은 관련 법안들이 접수된 정당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117.1%), 보건복지-인권보장(214.1%), 경제활성화(313.8%), 감염병 대응(413.6%), 부동산-주거 안정(512.7%) 등의 순서이다(중복 접수 법안 포함).

주요 정책별 입법 사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성화 및 혁신주도성장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주거 안정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다.

실제 접수 법안을 분석했을 때,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 중요도보다 순위가 크게 상승한 정책은 혁신주도 성장(+17), 부동산·주거 안정(+16), 보건복지·인권보장(+12) 등이다. 반면, 크게 하락한 정책은 안보외교(-14), 지방국립대 지원(-11), 청년지원(-8) 등이다. SNR이 약 1년간 국회에 접수된 법안 9764건 중 각 정당 정책 유형의 내용과 유사도가 높은 법안 1736건을 AI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국민들의 정책 지지도 순위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법안접수 순위를 보인 정책은 벤처지원(+21), 소상공인·자영업 지원(+17), 혁신주도성장(+16) 등이다. 반대로, 낮은 순위를 보인 정책은 해외 은닉재산 환수(-19), 디지털 성범죄 대응(-18), 사회안전·치안(-17) 등이다. 한편 국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하는 정책은 부동산·주거 안정(49.0%), 감염병 대응 안전(46.3%), 경제활성화(43.3%) 등의 순이다. 이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4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벌인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데이터를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와 함께 공동 분석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별 법안 접수의 순위는 전반적으로는 정당 정책 중요도의 순위와 가깝게 나타나지만, 부동산-주거 안정, 혁신주도 성장과 같은 민감한 정책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책 여론과의 차이에서도 비슷하다. 사회 안전·개선 등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민 인식과 큰 불일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해서 접수된 법안은 0건이다.

정당 정책 중요도를 국민의 정책 지지도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정책 지지도에서 1위인 주거 안정 정책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서는 하위권인 21위에 위치했고, 개원 후에 접수법안 수에서 5위로 급상승했다. 이 외 정당 정책과 정책 여론의 순위가 큰 차이를 보인 정책은 벤처지원(2, 28), 지방국립대 지원(8, 29) 등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23, 7), 해외 은닉재산 환수(26, 10)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리서치 김춘석 전무는 정당 정책과 입법 현황은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와 다소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특히 현재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부동산·주거 안정은 불과 1년 전 정당의 정책에서는 중하위 순위에 머물렀으며 출산·육아 지원, 국회·정당개혁, 사회 안전·치안 등도 비슷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정당의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법안에 대한 AI분석을 수행한 SNR의 박원근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예를 들어 부동산 안정과 공급 확대는 공급을 늘려서 투기를 근절하고 가격을 안정화한다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세부 목표와 방법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부동산 안정 정책은 청년·서민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공공·저가 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반면, 공급 확대의 구매·투자자는 택지비용을 줄이고 분양가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수요를 다양화하고 혜택과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다수 산업경제 관련 정책의 사정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분석 결과를 검토한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 김진권 변호사는 부동산, 산업 경제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의 쟁점 법안들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크고, 또한 각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실제 관련 법안의 내용이 불일치할 위험도 크다. 정책수립과 법안발의 이전의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폭넒은 논의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지평은 주요 쟁점 법안을 진단하고 공유해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을 맞아 법무법인 지평, SNR, 한국리서치 3사는 57MOU 체결을 하고, 21대 국회 입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사는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고의 공신력을 갖춘 입법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는 6월 말경 부동산-산업 경제 분야의 내용부터 웹리포트 시스템을 통해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는 전략 분석 컨설팅 분야 스타트업으로서, 법무법인 지평,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21대 국회 입법을 진단·전망·분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리서치_https://www.hrc.co.kr

법무법인 지평_http://www.jipyong.com

웹사이트_http://www.strategynresearch.com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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