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문제점과 대처법

송경섭
하이투자증권
목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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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순기능이 있는데다가 선진 금융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내용은 무차입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징역, 벌금 등 형벌 부과, 부당이득의 1.5배 환수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매도 순기능은 거래량이 늘어 주식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증시가 과열된 경우 주가의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으며 시장의 부정적 정보를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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