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Review - 노동법의 시작 사회복지 노동법

노동법의 시작 사회복지 노동법

박정연, 장연수 | 박영사 | 22,000원

이 책은 ‘쉽게 쓰여진 실무서’를 지향한다. 그러나 ‘쉽다’는 말은 결코 피상적이거나 단순하게만 접근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처음 노동법을 접하는 종사자나, 인사노무 실무를 맡고 있으나 기초 개념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이들이 적어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근로시간 앞의 ‘소정’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의 기본 구조와 입법 취지까지 충실히 설명하고자 했다. 책 제목 『노동법의 시작, 사회복지 노동법』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 하나는 누구나 노동법의 기초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실용적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이 책이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현장의 문제를 풀기 위한 실무 경험의 산물임을 밝히기 위함이다. 이 책의 바탕에는 수년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사업의 현장 자문 경험이 있다. 아이돌보미,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 등 돌봄노동자들은 사업 초기 ‘프리랜서’로 위촉되었고,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졌다.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후에도,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는 특수한 고용형태로 인해 노동법 적용에서 실무자와 관리 주체 모두가 큰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아이돌보미 및 방문교사 대상 인사노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이 약 7년 전의 일이다. 사용자가 아닌 행정부처가 노동법 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그 자체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지만, 현장의 절박함 앞에 결단을 내리고 예산을 마련해 어렵게 완성해 낸 결과였다. 이 책은 그 매뉴얼을 단순히 되풀이한 것이 아니다. 당시의 실무적 판단과 법률 검토를 토대로, 이후 변화된 제도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구조를 정비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하나의 실무서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과거의 범위를 넘어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 노동법 실무서로 확장해보려는 시도이다. 물론 이 책은 사회복지 종사자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 없는 인사노무 실무자나 입문자도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성 판단, 통상임금 판단 등 기초적 주제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연차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등 고난이도 주제까지 폭넓게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