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이야기-교원을 위한 든든한 법률지침서》 김민석 저자 “교사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교실이 다시 살아난다”

낮에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법적 분쟁에 놓인 교사들을 상담하고, 밤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변호사가 있다. 상담심리 자격을 함께 갖춘 김민석 저자다. 수많은 교사가 법적 잘못이 없음에도 절차를 몰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교단을 떠나려 한다는 현실을 목격하며, 그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권보호 이야기-교원을 위한 든든한 법률지침서》(2025년 4월 24일 출간)를 펴냈다. 현장의 목소리를 법률의 언어로 번역하고, 교사가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법률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집필한 그를 만났다.

교권보호 이야기-교원을 위한 든든한 법률지침서》는 학교 현장에서 부당한 고소·고발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교원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형 법률 가이드북이다.

최근 개정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의 실질적인 기준, 아동학대 신고 시 초기 대응 프로세스, 학부모 민원 대처법 등을 교원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법 조문과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피하고, 사건 발생 시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행동 지침을 단계별로 명확히 제시한 것이 이 책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다. 핵심 독자층은 교단에 서 있는 모든 교원이다. 교직 경력이 짧아 예기치 못한 분쟁을 처음 경험하기 쉬운 교사에게는 기본적인 법률 안내서가 되고, 부장 교사나 교장·교감에게는 교내 갈등을 중재하고 동료를 보호할 수 있는 리더의 법률 매뉴얼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학부모, 교육계 관계자, 관련 사건을 수행하는 법조인, 교권에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밝힌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데는 교육활동보호센터 변호사로서 직접 경험한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직접 만날 수 있는 교사는 한정되어 있지만, 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더 많은 교사에게 닿을 수 있다.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놓인 교사가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싶었다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교권 추락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이 사회적 화두가 되는 현실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아야 안정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그것이 결국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신념이 집필의 출발점이었다.

이 책의 강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현장성이다.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직접 상담하고 해결했던 최신 사례들이 녹아 있어 이론만 다루는 일반 법률서와 다르다. 둘째는 명쾌한 솔루션이다. 복잡한 판례와 법률 용어를 교원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냈다. 이론보다 지금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법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악성 민원은 언제든 눈앞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교원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도록 법률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이 책의 핵심 기획 의도였습니다.”

주경야독 6개월, 하루 두 페이지의 철칙으로 완성한 실전 법률서

집필에는 구상부터 퇴고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시간의 절대적 부족이었다. 낮에는 교육청 상담·자문 업무와 연수를 진행하고, 밤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집필 시간을 확보하는 일 자체가 한계와의 싸움이었다. 주말과 잠을 반납해 가며 노트북 앞에 앉았고, 지칠 때마다 도울 수 있는 선생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다.

김민석 저자가 활용한 집필 비결은 메모의 일상화와 루틴화다. 상담하거나 판례를 분석하다가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떠오르면 그 즉시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했다. 교원 대상 교권보호 연수를 꾸준히 진행하며 누적해 온 연수 자료가 책 한 권의 뼈대가 됐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에 딱 두 페이지씩은 무조건 쓴다는 철칙도 지쳤을 때 끝까지 완주하게 한 비결이었다. 거창한 글을 한 번에 쓰려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간 것이 책을 완성한 힘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출간 직후 현직 교사들로부터 따뜻한 반응이 이어졌다. 법이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거나,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게 되는 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책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저자는 전한다. 특히 책을 읽은 교사가 법률적 권리를 알게 되어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 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 책을 쓴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고 밝혔다. 어려움도 있었다. 교육계의 법적 이슈는 매우 민감하고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법리적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혹여 글이 현장의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문장 하나하나를 여러 번 검토하고 다듬는 과정이 조심스럽고 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이라도 현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원고를 놓지 않았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된 순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현장의 절박함과 배움에 대한 갈증이다. 교육청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의 눈물 속에는 한 가정의 생계와 평생의 자부심이 걸려 있다.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스스로가 한 걸음 더 알아야 하고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낮에 현장에서 마주한 한계를 밤에 대학원에서 학문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그에게는 큰 성장 자극제가 된다. 전문성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이 지금도 그를 배우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그는 말한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게도 그는 따뜻하면서 단호한 메시지를 전한다. 수저의 색깔보다 매일 쌓아가는 시간의 밀도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불평할 에너지를 온전히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전환하고, 매일 나만의 루틴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의 독보적인 기회가 찾아온다고 그는 강조한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교육청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로 첫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그전까지 법조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교실이라는 고유한 공간을 접하며 완전히 확장됐다. 단순히 승소와 패소라는 법적 논리를 넘어 공교육을 지키는 법률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뇌하게 된 계기였다. 이 경험이 없었다면 《교권보호 이야기》라는 책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업무 철학과 좌우명은 ‘전문성과 역지사지(易地思之)’다. 상담심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되, 해결은 냉철한 전문성으로 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웨이트 트레이닝과 러닝을 꾸준히 실천한다. 앞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믿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법률전문가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교실이 행복하고, 교실이 건강해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 그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바쁜 일상에서 책을 읽거나 차분히 사색하는 시간 역시 중요한 재충전의 방법이라고 그는 말한다. 앞으로도 꾸준한 자기관리와 배움을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연구에 이바지하며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리와 외침에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더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