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이후 평생교육 예산, 교육재정의 1.35%에 불과해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생애 초기 20년에 전체 예산의 82.32%가 투입되는 반면, 30대에서 80대 구간에 쓰이는 평생교육 예산은 전체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세 전환 각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이 뚜렷하게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전환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정년 연장 등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 극대화’가, AI(인공지능) 전환에서는 AI(인공지능) 반도체·초거대 AI(인공지능) 모델 등 ‘AI(인공지능) 핵심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도·시급도 1순위 정책으로 각각 선정됐다.

기술의 반감기가 짧아지는 AI(인공지능) 시대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1.35%로 유·초·중등교육 예산(82.32%)의 약 61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삼중전환 시대 국가인재개발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AI(인공지능) 등 신기술·기후 위기라는 세 가지 전환이 서로 얽히며 노동시장과 교육훈련에 미칠 복합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도출했다.

※ ‘삼중전환’은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변화(전환 1), 환경 위기와 이에 따른 규제 강화(전환 2), 저출생·고령화로 이어지는 인구구조 변화(전환 3)가 서로 얽히며 야기하는 복합적 전환을 뜻한다.

※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는 인구·AI(인공지능)·기후 전환 분야 및 교육·산업 현장 전문가 60명(연구자(교수 포함) 65.0%, 기업 인사 담당자 18.3%, 교사 16.7%)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여섯 차례의 비저닝 워크숍과 전환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FGI : Focus Group Interview)을 병행했다.

주요 분석 결과(‘삼중전환 시대 국가인재개발 전략’ 참조)는 다음과 같다.

국가 교육재정이 생애 초기의 학교 교육에 집중돼,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교육부 본예산 89조5664억원의 분야별 구성을 분석한 결과, 유·초·중등교육 82.32%(73조7290억원), 고등교육 16.16%(14조4772억원), 평생·직업교육 1.35%(1조2162억원)로 각각 집계됐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이 평생·직업교육 예산의 약 6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생애 초기 20년에 전체 예산의 82.32%가 투입되는 반면, 30대에서 80대 구간에 쓰이는 평생교육 예산은 전체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세 전환 각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이 뚜렷하게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전환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정년 연장 등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 극대화’가, AI(인공지능) 전환에서는 AI(인공지능) 반도체·초거대 AI(인공지능) 모델 등 ‘AI(인공지능) 핵심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도·시급도 1순위 정책으로 각각 선정됐다.

기후 전환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망·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속화’가 1순위로 꼽혔으며, 기후 기술(Climate Tech)·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수소 등 분야의 석사·박사급 ‘기후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이 정의한 삼중전환 시대의 인재상은 ‘기술과 인간, 환경을 연결하는 융합형 인재’로 요약됐다.

AI(인공지능)와의 협업 속에서도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력을 잃지 않는 균형 감각,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고민하는 책임 의식, 급변하는 직업 생애주기에 맞춰 자신을 갱신하는 회복탄력성이 핵심 역량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전 국민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중기적으로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 양성, 장기적으로 새로운 직무에 대응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으로 교육의 중심축을 단계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은 “인구·AI(인공지능) 기술·환경 전환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상호 얽힌 구조적 변화로, 생애 초기 학교 교육에 편중된 현행 인적자원개발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삼중전환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정책의 기획·실행·평가를 통합 수행하도록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위원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전담 본부 조직을 설치해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평생학습계좌제 고도화와 평생교육 이용권 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더해, 학습 기간의 생계비와 훈련비를 포괄 지원하는 ‘(가칭)역량 개발 급여’ 도입을 추진해 평생학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연구는 실천적인 세부 전략이 아니라 지금 함께 논의해야 할 정책 의제와 전체적인 정책 설계를 제시한 것으로, 10가지 정책 제언에 대한 공청회와 구체적인 방안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 목적하에 1997년 개원한 이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웹사이트 _ https://www.kriv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