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와 세금

송경섭

하이투자증권 목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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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화두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매도시 0.3%(비상장주식0.5%)를 매기고 있는데 손실이 나도 떼가기 때문에 원성이 자자하다. 대주주에겐 양도소득세도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도 있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 홍콩, 태국은 0.1%, 대만은0.15%, 싱가포르는 0.2%이다. 단계적 폐지 등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 <편집자 주>

국내 주식은 대표적인 비과세 투자자산이었다. 주식관련 세금은 부동산처럼 매수시 취득세/등록세, 보유함으로써 내는 재산세나 매도시내는 양도세등과 달리 세금체계가 단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세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