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 - 백약 무효한 출산정책, 인구 자연감소 받아들여야

70년대 연 100만명에 이르던 출산율 이 반세기 만에 20만명대로 떨어지고 있다. 그간 우리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구 증가를 경험했다. 그러나 높아지 는 출산율에 시작된 무차별적 산아제 한 운동은 정책 변환 시기를 놓쳐 저출 산으로 이어졌다. 지구상에서 최저출산국으로 변한 한국사회는 증가하는 노년층의 사 망으로 인한 자연인구 감소와 겹쳐 멈출 수 없는 총인구감소에 처하고 있다.

일찍이 노령화 전문 NGO로 활동해온 KARP(대한은퇴자협회, 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는 2017년부터 4500만 인구저지선 설치를 주장해왔다. 4500만 인구는 우리 사회가 팽창하며 성장하던 80년대 후반 인구 수준이다.

정부는 인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4년 청와대에 인구대책T/F를 설치했다. 현재의 저 출산 위원회 기초다. 그간 230조가 넘는 예산을 퍼부어 왔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왔다. 8·90년대에 태어난 출산 적령기 세대들은 이미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2·30대 다. 이 시대 인구가 전부 결혼에 나선다 하더라도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치를 보여준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결혼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아예 갖지 않거나 낳더라도 1명 선에서 멈춘다. 밀레니얼 세대에 깊숙이 밴 변화된 사 회문화적 관습과 사회환경이 가족 구성에 대한 개념을 깨버려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세대가 늘고 있다. KARP 주명룡 대표는 “이들에게 돈 몇 푼 쥐여 주며 결혼하라, 애를 낳으라는 통하지 않는다. 성과가 안 나는 정책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며 “한 아이가 태어나 생산 가능 연령에 도달하기까지는 20여년의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OECD 최고 저출산국과 최고 인구 밀도국을 동시에 벗어나는 길은 자연적 인구 감소를 받아 들여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