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 칙’ 공포·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 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 4항).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 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 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 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년 3월 20일 한정애 의원 근 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년 12월 11일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 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 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