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치오 얼라이언스 - ‘2020년 미국 연구개발 테마 총서’ 보고서 시리즈 2종 발간

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씨에치오 얼라이언스(CHO Alliance)가 ‘2020년 미국 연구개발 테 마 총서’ 보고서 시리즈 2종를 발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혼란 속에 2020년을 견디는 가운데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국 가 간, 선도기업 간 기술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으로 기대되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중 간의 무역분쟁과 기술 보호 정책은 트럼프 행 정부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2021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내 총 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정부와 민간을 합친 연구 개발비(R&D) 총액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간 정부로부터 R&D 예산 27조원 규모(2021년)를 지원받는 연구주체(정부 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의 경쟁력은 투입 예산 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실정이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도 국내 기업혁신역량 은 35위, 산학연구협력 수준은 27위(2017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네이처 인덱스(2018년)를 보면 세계 100대 대학에 는 서울대와 KAIST 2개뿐이며 정부 출연연구소도 100대 연구기관에 IBS 등 4개, 기업 연구소는 100 대 기업 중 삼성전자만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연구논문 양뿐 아니라 연구의 질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주요 기술 선진국은 자국의 핵심산업의 선도적 기술확보를 통 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은 미래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 내 컨트롤 타워를 두고 원천기술개 발을 위한 장기 기술개발 프로젝트부터 상용화, 실용화를 위한 단기 프로젝트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연구 테마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