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대응 길라잡이》 임상영 저자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형사사건의 전 과정을 담은 길라잡이 책

7월 31일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대응 길라잡이》를 출간한 임상영 저자는 법무법인 테오의 대표변호사다. 법원 재판연구원과 다수의 대형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법리검토를 통한 치밀한 변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복잡한 형사 절차 속에서 의뢰인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사건의 실질적 이익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그가 이끄는 법무법인 테오는 2021년 법률사무소로 출발해 2022년 법인으로 전환했고, 현재 서울·인천(검단, 연수)·광명·용인·동탄·부산 등에 사무소를 두고 전국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발생부터 수사, 기소, 재판, 판결 이후의 삶까지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 책을 구성한 임상영 저자를 만나 책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봤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대응 길라잡이》의 책 내용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 임상영 저자는 이 책이 형사사건의 발생부터 수사, 기소, 재판, 판결 이후의 삶까지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 구성된 형사 절차에 관한 ‘올인원( All-in-One) 실용 매뉴얼’이라고 밝혔다. 1부에서 형사사건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전체 지도를 먼저 펼쳐 보이고, 2부와 3부에서는 고소하는 측 및 고소를 당한 측의 수사 단계 대응을 다뤘다고 소개했다. 4부는 법정에서의 재판 절차, 5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일들을 다루는데, 무죄를 받았을 때의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유죄일 때의 형 집행, 마지막 수단인 재심까지 담았다고 밝혔다. 6부에서는 폭행, 명예훼손, 사기, 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 마약,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처럼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사건들을 유형별로 정리했고, 부록으로 형사사건 용어사전을 붙였다고 전했다. 고소장을 쓰는 법부터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재판, 판결 이후의 대응까지 시간 순서대로 안내하고 있어, 어떤 페이지를 펼치든 지금 각자가 처한 단계에 맞는 부분을 찾아 읽으면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길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실에서 시작된 책, 형사사건의 전 과정을 담다

바쁜 업무 중에도 책 쓰기에 나선 진짜 이유를 묻는 말에, 그는 상담하다 보면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합의나 반성문이 효과가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받는다고 답했다. 길어야 한 시간 남짓인 상담 시간 동안 관련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당장 급한 것만 말씀드리고 돌려보내게 되는데, 사무실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또 인터넷을 검색할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며, 벌금 몇백만 원이 걸린 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료가 더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아무 정보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과 최소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들어가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다며, 상담실에서 반복해서 하던 말을 한 번 정리해 두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저술 동기와 기획 의도를 묻자, 형사사건은 인생의 큰 위기이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감당하고 넘어설 수 있는 시련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느끼는 막막함의 크기라며, 난생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극도의 불안감은 대부분 무지(無知)에서 비롯되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무기가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실제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살면서 경찰서에 갈 일이 평생 없을 것이라 믿는 평범한 사람들이 막연한 공포에 질려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비법률가들의 옆에서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친절한 가이드이자 든든한 변호인 같은 책을 만들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책을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집필 기간을 묻는 말에, 그는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장벽 낮추기’였다고 답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딱딱한 이론을 나열해 지식을 뽐내는 책이 아니라,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술술 읽을 수 있는 친절한 설명서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다. 평소 법률 서면을 딱딱한 어투로 건조하게 작성하던 습관 탓에 문장에 힘을 빼고 편안한 구어체로 서술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으며, 쉽게 풀어쓰려고 단서를 덜어내면 부정확해지고 정확하게 쓰려고 하면 다시 읽히지 않는 문장이 되어 몇 번씩이나 고쳐 쓴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테오와 다음 기록을 향해

책의 핵심 독자층을 묻는 말에, 그는 솔직히 세대를 구분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답했다. 형사사건은 나이대를 가려서 찾아오지 않는다며, 예기치 않게 폭행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를 고민 중이거나, 평소 법률 상식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형사 절차를 알아두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핵심 독자층이라고 밝혔다. 책의 차별화된 요소를 묻자, 기존 법률 서적들이 법 조항 해설 위주의 딱딱한 이론서나 흥미 위주의 사건 에세이가 대부분이어서 이 책처럼 형사 절차의 전체 내용을 한 권 안에서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있는 책은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독자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상담받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편안한 구어체로 풀어내고, 이론적인 법리 해석보다는 변호사만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담았다고 밝혔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방어권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를 보고도 막막해하는 고소인의 권리 구제 방법까지 균형 있게 다루고, 사건을 겪으며 무너진 독자의 마음을 다독이는 심리적 조언을 보탰다고 전했다.

책 출간 후 독자들의 첫 반응을 묻는 말에, 그는 법과 법률 용어에 친숙하지 않은 비법조인들이 “정말 편하게 잘 읽힌다.”,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쉽게 설명해 주어 이해가 잘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줘서 내용 구성과 문장에 공을 들인 보람이 있었다고 답했다. 신입 변호사들도 절차 전체를 한눈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의도한 독자층은 아니었지만 반가운 일이었다고 밝혔다. 책을 출간하기까지 가장 큰 어려움이나 보람을 묻자, 시간과 체력 문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답했다.

저자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묻는 말에, 그는 형사사건은 유형이 아주 다양하고 각각 한 권의 책으로 다룰 수 있을 만큼 양이 많아, 재산범죄, 학교폭력과 같이 이 책에서 지면 사정상 일부만 다룬 분야들을 따로 책으로 자세히 정리해 보고 싶다고 답했다.

지금의 임상영 저자를 있게 한 원동력을 묻는 말에, 그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자는 마음이 자신을 다독이고 이끌어준다고 답했다. 절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어제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은 노력하기에 따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덕분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두 조금씩 나아져 가며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테오를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는, 2021년 법률사무소에서 출발해 2022년 법인으로 전환했고 현재 서울·인천(검단, 연수)·광명·용인·동탄·부산 등에 사무소를 두고 전국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민사, 가사, 기업 분쟁, 행정사건 등 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는 이유는, 의뢰인의 문제가 한 가지 분야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형사사건 하나가 민사 손해배상과 가사 문제, 회사 내부 문제로 동시에 번지는 경우가 흔해 한자리에서 전체를 보고 상의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지키려는 것은 소통이며,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의뢰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